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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우편이나 지급명령이 반송됐다며 전화를 건 뒤 가짜 사건조회 사이트나 상담번호로 연결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확인한 다음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돈을 옮기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실제 법원 사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앱을 설치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전화로 안전계좌 이체, 보증금 납부, 자산검사를 위한 송금을 요구한다는 설명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01. 전화 내용과 가짜 사건정보를 먼저 보존합니다

발신번호, 통화 시각과 녹음, 제시한 사건번호·담당자 이름, 문자 링크와 내려받은 파일을 보존합니다. 가짜 사이트에 입력한 신분증·계좌·인증정보의 종류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의심 링크에 다시 접속해 확인하지 않습니다.

02. 공식 법원 채널에서 사건 유무를 확인합니다

포털 광고나 상대방이 안내한 사이트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공식 전자소송·나의 사건검색과 대표 안내번호를 이용합니다. 실제 사건번호가 검색되더라도 전화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재판부 연락처 역시 공식 경로에서 찾아야 합니다.

03. 악성앱과 송금 피해를 분리해 차단합니다

원격제어·보안 앱을 설치했다면 의심 기기에서 금융앱을 계속 조작하지 말고 네트워크를 차단합니다. 안전한 다른 기기로 금융회사에 계좌·카드의 이상거래를 알리고, 이미 이체한 경우 수취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문의하며 112에 신고합니다.

04. 환급절차와 별도 민사수단의 순서를 살핍니다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는 법정 채권소멸과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잔액과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관련 계좌에 대한 민사소송·가압류는 특별법 절차와 충돌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상 재산과 시기를 확인한 뒤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