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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군부대 사칭 대리구매 사기, 납품업체에 송금한 뒤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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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6-09-07 조회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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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L Partners Law Firm

군부대 사칭 대리구매 사기
납품업체에 송금한 뒤 대응 방법

단체예약을 미끼로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사 달라고 했다면 예약 연락과 납품업체의 관계, 송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군부대·학교·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대규모 식사나 숙박을 예약한 뒤, 부대에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에서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급한 납품과 정산을 강조해 송금을 유도한 다음 예약 당일 연락을 끊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예약 취소와 처음부터 대리구매 대금을 편취하려 한 사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약 규모, 신분 사칭 자료, 지정 업체와의 연락 내용, 입금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EGAL KEYPOINT

기관은 거래처에 개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대신 보내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가 알려준 연락처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공개된 대표번호로 발주와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송금했다면 금융회사에 즉시 사고를 알린 뒤 지급정지·피해구제 적용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01. 예약과 대리구매 요구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존합니다

최초 예약 연락, 인원과 날짜, 명함·공문처럼 보낸 자료, 특정 납품업체를 소개한 시점, 견적서와 계좌번호를 함께 보존합니다. 사칭자와 판매자가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했더라도 대화 문구와 송금 지시가 이어진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02. 공식 대표번호로 발주 사실을 독립 확인합니다

상대가 전화를 재촉하거나 보안을 이유로 확인을 막는다면 거래를 멈춰야 합니다. 검색 광고나 상대가 보낸 링크가 아니라 기관 공식 홈페이지의 대표번호로 담당자 재직, 행사, 물품 발주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 정보와 예금주도 별도로 대조합니다.

  • 예약 문자·통화녹음·발신번호와 프로필
  • 가짜 공문·명함·견적서·사업자 정보
  • 납품업체 소개 및 송금 지시 전체 대화
  • 송금확인증·예금주·금융회사 및 경찰 신고기록

03. 계좌송금 피해는 즉시 사고신고를 요청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송금 금융회사와 수취 금융회사에 사기 의심 거래를 알리고 112 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구조라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만, 계좌 잔액과 다른 피해자의 권리관계에 따라 환급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04. 형사절차와 민사상 청구 대상을 구분합니다

사칭 연락을 한 사람, 대금을 받은 계좌 명의자, 허위 납품업체 운영자의 역할이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자료를 토대로 기망과 자금 수령에 관여한 주체를 특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은 각 당사자의 행위와 고의·과실,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노쇼 사칭 피해는 예약 취소만 따로 보면 범행 구조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 사칭, 지정 업체 소개, 대금 송금이 연결된 자료를 신속히 보존하고 지급정지·형사신고·민사상 회수 수단의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회사명제이씨엘파트너스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4층 (삼성동)
연락처02-2135-4974
홈페이지https://jclpartner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