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대출이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 접근한 사람이 금융회사 직원이나 대출 상담사를 사칭해 저금리 승인을 약속하고 보증료, 공탁금, 전산 작업비 등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송금하면 오류 해제나 한도 증액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처럼 보이는 서류와 앱 화면이 있어도 실제 금융회사 공식 채널에서 승인 사실과 담당자 재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대출 실행 전에 명목을 바꿔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금융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계좌로 보냈다면 송금 금융회사와 수취 금융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지급정지·피해구제 적용 여부를 신속히 문의해야 합니다.
01. 대출 권유의 시작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광고를 본 경로, 최초 연락 계정, 상담 전화번호, 제시된 금융회사와 상품명, 요구받은 비용 명목을 정리합니다. 전자계약서와 앱은 삭제하지 말고 설치 파일, 접속 주소, 권한 허용 기록까지 보존합니다.
02. 추가 입금을 멈추고 공식 채널로 확인합니다
입금 오류나 신용점수 부족을 이유로 돈을 더 보내면 기존 금액까지 돌려준다는 설명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의 대표번호로 대출 신청과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원격제어 앱이 설치됐다면 안전한 다른 기기로 계정과 금융수단을 점검합니다.
- 광고 URL·상담 계정·전체 대화와 통화녹음
- 가짜 계약서·앱 설치파일·접속 주소
- 송금확인증과 수취계좌 정보
- 금융회사 사고신고 및 경찰 접수기록
03. 지급정지와 형사신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계좌 송금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사기이용계좌의 잔액과 피해자별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액 회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04. 민사상 책임 주체를 구분합니다
직접 기망한 사람,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 모집 광고나 연락 수단을 제공한 주체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전액 배상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 제공 경위와 고의·과실, 실제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초기 대응은 빠를수록 선택 가능한 조치가 늘 수 있지만, 지급정지·피해구제·형사신고와 민사상 회수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증거를 기준으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