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무료 번호를 제공한다며 연락한 업체가 특별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고액 당첨을 보장하거나 미당첨 시 전액 환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해지를 요구하면 이미 번호를 제공했다거나 위약금이 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예측을 믿고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환청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형태, 가입 경로, 기간, 실제 서비스와 환급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가입 권유와 환급 약속을 원본으로 확보합니다

전화 녹취, 문자, 광고 화면,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을 모읍니다. 당첨 보장 등 계약서 밖의 설명도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 이름과 통화 일시를 함께 정리합니다.

02. 계속거래 해당 여부와 해지 시점을 확인합니다

계약기간과 금액, 정기적·부정기적 서비스 제공 및 중도해지 제한을 확인합니다. 계속거래라면 계약기간 중 해지를 검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제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공급 대가를 넘는 금액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03.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성립을 구분합니다

당첨되지 않았거나 환불이 지연됐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실현할 수 없는 보장을 내세웠는지, 허위 실적·등급을 제시했는지, 환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 결제 분쟁과 민형사 절차를 병행해 살핍니다

카드사·결제대행사에 항변권이나 결제 이의제기 가능성을 문의하고 1372 상담 등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잠적하거나 기망 정황이 있다면 형사신고와 민사상 반환청구를 별도로 준비하되 실제 회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