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급전을 마련해 준다며 본인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가져가고 일부 현금만 지급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아니며,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은 명의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업자가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넘긴 단말기와 유심이 범죄 연락이나 추가 인증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개통 현황과 계정 접근, 계약 당시 설명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01. 개통·할부 계약과 전달 경위를 확보합니다

통신사별 개통일, 단말기 식별정보, 할부원금, 요금제와 유심 상태를 확인합니다. 모집 광고, 상담 대화, 현금 지급 약속, 단말기 전달 장소와 상대방 인적사항을 시간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02. 회선과 인증수단의 추가 악용을 차단합니다

통신사에 분실·이용정지와 해지 가능성을 문의하고 본인 명의 회선과 계좌 개설 현황을 점검합니다. 같은 비밀번호나 인증수단이 연결돼 있다면 안전한 기기에서 변경하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 회수하려다 추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03. 할부채무와 사기 피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업자의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신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신고만으로 통신사 계약과 할부채무가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통 과정의 본인확인, 판매점 설명, 단말기 인도와 사용 경위를 토대로 계약상 책임과 상대방에 대한 반환·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04. 범죄 이용 가능성에는 사실대로 대응합니다

넘긴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면 명의자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모집 경위와 비정상성을 인식한 시점, 받은 돈, 중단·신고 조치를 객관자료로 설명하고 허위진술이나 자료 삭제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