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지갑 오류를 해결해 준다는 가짜 고객센터, 무료 토큰 지급을 내세운 사이트 또는 가짜 지갑 업데이트 화면이 복구문구나 개인키를 요구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를 입력하면 범인이 지갑을 통제해 가상자산을 다른 주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거래는 승인 뒤 임의 취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접속 경로와 지갑 주소, 트랜잭션 해시, 이동한 거래소를 신속히 특정해 신고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복구문구가 노출된 지갑은 계속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남은 자산은 안전한 기기에서 새로 만든 지갑으로 옮기고, 의심 사이트와 연결된 승인 권한을 점검한 뒤 거래 기록을 원형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01. 노출된 지갑을 격리하고 추가 이동을 막습니다
의심 사이트와의 연결을 끊고 남아 있는 자산을 새로운 복구문구로 생성한 안전한 지갑으로 이전합니다. 기존 지갑에 새 자산을 다시 입금하지 말고, 같은 복구문구를 사용한 다른 지갑과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도 함께 점검합니다.
02. 온체인 거래와 기망 과정을 함께 보존합니다
피해 지갑 주소, 상대 주소, 자산 종류·수량, 트랜잭션 해시와 시각을 기록합니다. 가짜 고객센터 계정, 검색광고, 접속 도메인, 메신저 대화와 서명·승인 화면도 보존해야 범인이 지갑 정보를 취득한 과정과 자금 이동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피해·상대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 해시
- 자산 종류·수량·이동 시각과 경로
- 가짜 사이트 URL·광고·고객센터 대화
- 거래소 신고번호와 수사기관 접수자료
03. 거래소 유입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알립니다
자산이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주소로 이동한 정황이 있으면 해당 사업자의 공식 신고 채널과 수사기관에 거래 자료를 제출합니다. 동결이나 반환 가능성은 사업자 소재지, 자산의 이동 속도, 신원확인 자료와 수사 공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04. 지급정지와 민사 절차의 적용 범위를 구분합니다
가상자산 지갑 간 전송은 은행계좌 송금과 구조가 달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화가 입출금 계좌를 거쳤는지, 상대방이나 거래소를 특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형사신고, 보전처분과 민사청구 가능성을 개별 검토합니다.
LEGAL KEYPOINT
초기 대응은 빠를수록 선택 가능한 조치가 늘 수 있지만, 신고·지급정지·민사상 보전과 회수의 요건과 효과는 서로 다릅니다.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남아 있는 증거를 기준으로 절차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