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월 대여료와 즉시 출고를 내세워 장기렌터카 보증금·선납금·탁송비를 먼저 받은 뒤 차량 인도를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끊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렌터카 업체와 비슷한 상호·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제3자의 차량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출고 지연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 확보된 차량이 있었는지, 계약 상대방에게 대여 권한과 이행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돈을 어떤 명목과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업체와 차량의 실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정보와 계약서의 법인명·주소·대표번호를 대조하고 실제 업체의 공식 연락처로 계약 담당자의 재직과 계약번호를 확인합니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받았다면 소유·대여 권한과 출고 가능 여부를 관련 서류로 확인합니다.

02. 보증금·선납금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계약금, 보증금, 선납 대여료, 보험료와 탁송비는 반환 조건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계약서, 약관, 입금 요청 메시지, 입금계좌 명의와 추가금 요구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03. 사기와 채무불이행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차량이나 대여 권한이 없었는데도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고 속였거나 동일 차량으로 여러 계약금을 받은 정황은 사기 혐의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계약 뒤 발생한 단순 출고 지연은 계약 해제·반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어 모집 당시 자료가 핵심입니다.

04. 계약 해제·반환과 재산보전을 검토합니다

이행기와 해제 요건을 확인해 차량 인도 또는 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계약금·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형사신고와 별도로 확인된 예금·차량·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이 요구되며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