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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거나 당첨 뒤 프리미엄을 나눠 주겠다며 통장, 신분증, 공동인증서와 휴대전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대출처럼 설명하다가 피해자 명의로 청약을 신청하거나 추가 계좌·대출을 개설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저축 증서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양도·양수는 주택법상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문제만 보지 말고 본인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나 명의대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을 위험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01. 청약계좌와 명의도용 거래를 즉시 확인합니다

금융회사 공식 창구에서 청약계좌의 인출·해지·담보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변경합니다. 청약 신청내역, 연락처 변경과 신규 계좌·대출·휴대전화 개통 여부도 함께 살펴 추가 피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02. 양도 약정과 대출 설명을 구분해 보존합니다

광고, 소개자와의 대화, 차용증, 입금 내역, 통장·신분증을 전달한 방식과 반환 약속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인지 청약 자격이나 당첨 지위를 넘기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피해자 지위와 법 위반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은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를 제한하므로 거래 목적, 대가, 청약 신청에 대한 인식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4. 형사신고와 금전 반환 절차를 나눕니다

대출 의사나 능력 없이 통장·인증정보와 수수료를 받은 정황은 사기 등 혐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금전이 반환되지는 않으므로 실제 수취인과 계좌 명의자의 가담을 확인해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과 보전조치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