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명세서 확인이나 미수금 독촉을 가장한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게 하거나 가짜 로그인 화면에 계정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피싱이 있습니다. 탈취한 메일함을 감시하다가 실제 거래 시점에 입금계좌 변경 메일을 보내 거래대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메일이 실제 거래 내용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정 침해 경로, 누가 계좌 변경을 요청했는지, 지급 담당자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와 돈이 이동한 계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의심 메일을 발견하면 감염이 의심되는 기기에서 비밀번호를 바꾸기보다 우선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안전한 기기에서 메일·금융계정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원본 메일의 헤더, 첨부파일과 로그인·전달규칙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01. 메일 원본과 계정 접속 흔적을 보존합니다
제목과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말고 발신·수신 경로가 포함된 원본 메일과 헤더, 첨부파일의 파일명·해시, 링크 주소를 보존합니다. 로그인 IP·기기, 비밀번호 변경, 자동전달 규칙과 삭제함 기록을 확인하고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보존을 요청합니다.
02. 거래처 사칭과 실제 지시를 구분합니다
계좌 변경 메일의 문체와 서명만 보지 말고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래처 대표번호로 담당자에게 독립 확인합니다. 변경 전후 계좌 명의, 세금계산서·계약서의 당사자, 통화와 결재기록을 대조해 사칭자가 어느 시점부터 대화에 개입했는지 정리합니다.
- 원본 이메일·전체 헤더·첨부파일·링크 주소
- 로그인 IP·기기·전달규칙·계정 변경 이력
- 기존·변경 계좌와 거래처 독립 확인 기록
- 결재자료·이체확인증·금융회사 및 112 접수번호
03. 기업계좌와 수취계좌를 즉시 차단합니다
무단 이체가 있거나 사칭 계좌로 거래대금을 보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사고를 알리고 지급정지·피해구제 가능성을 문의하며 112에 신고합니다. 공동인증서·OTP·원격접속 정보가 노출됐다면 사용정지와 재발급을 진행하고, 다른 금융회사·거래처에도 허위 계좌 안내가 발송됐는지 확인합니다.
04. 형사절차와 손해 분담 쟁점을 함께 봅니다
피싱 운영자와 수취계좌 관련자의 가담 여부를 수사로 밝히는 한편,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는 계좌 변경 확인 의무, 보안조치와 과실, 계약상 지급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이나 전액 회수를 단정하지 말고 계약·보안 체계와 구체적인 확인 경위를 토대로 민사청구와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전자세금계산서 메일 피싱은 정보보안 사고와 금융사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계정 침해를 차단하면서 원본 전자기록과 계좌 변경 경위를 보존하고, 수취계좌 조치·형사신고와 당사자 사이의 민사책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