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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거나 낮은 금리의 특별대출이 승인됐다는 문자로 접근한 뒤 보증료, 전산 작업비, 신용점수 조정비를 개인 계좌에 보내라고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자료를 받은 뒤 실제 기관 로고나 담당자 직함을 도용해 신뢰를 높이기도 합니다.
정책자금 신청을 돕는다는 민간 업체의 모든 유료 서비스가 곧바로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관의 공식 심사와 무관하게 승인을 보장하거나 선입금을 보내야 대출금이 실행된다고 속였다면 모집 당시 설명, 수수료의 성격과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상대방이 알려 준 번호나 링크로 확인하지 말고 해당 정책기관·보증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상품과 담당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을 위해 개인 명의 계좌로 보증료나 작업비를 먼저 보내라는 요구에는 송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01. 공식 기관과 상품의 실재 여부를 교차 확인합니다
문자에 적힌 기관명, 상품명과 신청번호를 공식 홈페이지와 대표번호로 확인합니다. 발신번호가 대표번호처럼 보여도 위·변조될 수 있으므로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말고 직접 검색한 공식 채널에서 조회하며, 민간업체라면 상호·대표자·계약 당사자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02. 수수료 계약과 대출 약속을 분리해 봅니다
컨설팅 계약서, 제공 업무, 수수료 산정과 환불 조건을 확인합니다. 정책자금 승인 보장, 허위 서류 작성, 금융기관 직원과의 내부 연결을 내세웠는지와 실제로 수행된 서비스를 구분하고, 원격제어 앱 설치나 인증번호 전달 요구가 있었다면 기기와 금융계정도 즉시 점검합니다.
- 광고 문자·URL·발신번호와 상담 대화
- 기관·상품·담당자 공식 확인 결과
- 컨설팅 계약서·수수료 명목·환불 약정
- 송금확인증·수취계좌·원격제어 및 인증 기록
03. 송금 후에는 추가 피해부터 차단합니다
보증료나 작업비를 계좌로 보냈다면 즉시 금융회사에 사고신고와 지급정지·피해구제 가능성을 문의하고 112에 신고합니다. 신분증·사업자자료가 넘어갔다면 명의도용 계좌·대출·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안전한 기기에서 변경해야 합니다.
04. 상대방별 책임과 회수수단을 나눕니다
기관 사칭자, 상담원, 수취계좌 명의자와 계약상 컨설팅 업체의 책임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가담과 인식, 돈의 귀속을 확인해 형사신고 자료를 구성하고 계약 취소·해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및 가압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정책자금 사칭 피해에서는 실제 제도와 사칭자의 설명을 분리하고, 선입금 요구와 개인정보 탈취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계좌·명의도용 피해를 차단한 뒤 형사절차와 민사상 회수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