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납품대금이나 카드매출처럼 곧 회수될 채권을 담보로 한다며 단기 고수익 상품을 판매한 뒤 상환을 미루는 피해가 있습니다. 플랫폼 화면에 거래처·세금계산서·상환일이 표시돼도 기초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적법하게 양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됐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단순 연체나 사업 실패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만들었는지, 이미 양도·변제된 채권을 중복 활용했는지, 모집 당시 차입자의 상환 능력과 자금 용도를 허위로 설명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01. 플랫폼과 거래 당사자의 지위를 구분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 여부와 공시, 차입자·매출채권 채무자·수납계좌를 확인합니다. 플랫폼이 직접 차입했는지 단순히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계했는지에 따라 계약관계와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기초 매출채권의 실재와 귀속을 확인합니다

매출이 발생한 계약, 발주·납품·검수자료, 세금계산서와 변제기, 거래처의 채무 확인을 대조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승낙, 담보 설정과 중복 양도 여부를 확인하고 화면 자료뿐 아니라 원본 서류와 외부 확인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03. 연체와 모집 당시 기망을 구분합니다

예상치 못한 거래처 부도나 매출 감소로 상환이 늦어진 경우와, 처음부터 허위 채권을 제시하거나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상품 설명, 위험등급, 자금용도와 실제 사용내역의 차이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4. 형사신고와 민사상 회수 경로를 나눕니다

허위 채권과 편취 고의가 의심되면 형사신고 자료를 준비하되, 수사 개시나 유죄판결만으로 투자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상환청구, 채권양도에 따른 권리행사,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각 상대방의 의무·가담과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