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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물건을 싸게 낙찰받아 단기간에 매각하면 원금과 확정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공동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번호나 부동산 사진을 보여 주더라도 투자금이 해당 물건의 보증금·잔금에 사용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매각이 늦어졌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집 당시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제시했는지, 낙찰 능력과 자금 사용처를 속였는지, 처음부터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1. 경매 사건과 낙찰 사실을 독립적으로 확인합니다

상대가 보낸 캡처에 의존하지 말고 법원 경매정보와 사건기록에서 물건, 매각기일과 매각결과를 확인합니다. 공동투자자가 실제 입찰자·낙찰자와 어떤 관계인지, 낙찰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있었는지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대조합니다.

02. 계약 당사자와 투자금 사용처를 연결합니다

계약서의 사업주체, 투자금 수취계좌, 수익 정산 의무와 손실 부담 조항을 확인합니다. 개인 계좌나 제3자 법인으로 송금됐다면 계좌별 금액과 이후 이체를 정리하고 다른 물건 돌려막기나 개인 사용 정황이 있는지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사기와 투자 손실을 구분해 신고자료를 만듭니다

형사상 사기는 계약 당시의 기망, 착오, 송금과 편취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실제 투자 실패와 구분하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 이미 매각된 물건, 존재하지 않는 담보, 자금용도 변경과 반복적인 정산 거절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4. 가압류와 반환청구의 대상을 선별합니다

계약 해제·취소, 약정금·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기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고 신청만으로 우선변제나 실제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