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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앞둔 사람에게 중개사무소 또는 임대인을 사칭해 접근한 뒤, 세금·대출 문제로 입금계좌가 바뀌었다며 계약금이나 잔금을 다른 계좌로 보내게 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실제 매물 주소와 계약 일정, 담당자 이름을 알고 있어 의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좌와 다른 곳으로 송금하라는 요구는 문자 내용만으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보냈다면 원래 중개사무소와 계약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고 송금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계약서·계좌변경 메시지·통화 및 이체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01. 수령 계좌와 권한을 계약서부터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예금주·계좌, 특약과 지급일정을 확인하고 계좌변경을 요구한 사람이 계약 당사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살핍니다. 기존에 확인한 대표번호로 중개사무소와 상대방에게 각각 연락해 변경 지시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02. 송금은행에 사고를 알리고 반환 가능성을 묻습니다

이체 직후 송금은행에 거래 시각·금액·수취계좌를 알리고 지급정지 및 수취은행 반환 협조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적용 여부와 실제 환급 범위는 사기 유형, 계좌 잔액과 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계약자료와 사칭 경로를 함께 보존합니다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계좌 안내 자료, 계좌변경 문자와 통화녹음, 발신번호, 이체확인증을 보존합니다. 중개사나 임대인의 메신저·이메일 계정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초 유출 또는 변경 시점과 사후 통지 내용을 함께 확보합니다.

04. 계약상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을 나눠 봅니다

사칭 송금이 발생했더라도 계약금·잔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는 수령권한과 채권자의 귀책사유 등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사칭범과 계좌 관여자에 대한 청구뿐 아니라 계정 관리나 변경 안내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검토하되, 어느 한 당사자의 책임이나 전액 회수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