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법원이나 공탁 담당자를 사칭해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송달료가 있다며 연락한 뒤, 환급을 위해 세금·인지대·보증금 또는 계좌 확인용 송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문서 양식을 제시하더라도 유출되거나 조작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공탁금 조회·출급 절차와 전화 상대방의 신원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알려 준 번호로 다시 전화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등 공식 채널과 해당 법원의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사건과 안내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01. 공탁사건과 담당자를 공식 채널로 확인합니다

상대가 보낸 링크나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과 법원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사건번호·당사자·공탁 종류와 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신번호 표시와 관공서식 문서만으로 담당자 신원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02. 요구 금액과 수취계좌를 분리해 봅니다

세금·인지대·송달료·보증금·계좌 검증비 등 명목별 근거와 공식 납부 방식을 확인합니다. 개인이나 제3자 법인 계좌, 가상자산 지갑으로 먼저 보내면 환급된다는 요구라면 송금을 중단하고 각 수취인의 명의와 계좌를 기록합니다.

03. 통화·문서·원격제어 기록을 확보합니다

발신번호, 통화 일시와 주요 내용, 제시된 사건번호·문서, 문자·메신저 링크, 송금 지시와 영수증을 보존합니다. 앱 설치나 화면공유가 있었다면 설치파일·권한·원격접속 시간과 인증수단 사용기록도 함께 확보합니다.

04. 긴급 금융조치와 반환 절차를 구분합니다

이미 계좌로 송금했다면 금융회사에 사고신고와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즉시 확인하고 경찰에 사칭 자료를 제출합니다. 계좌 잔액과 법정 절차에 따라 환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계좌 명의자나 다른 관여자의 민사책임도 구체적 가담행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