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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며 재직증명서나 급여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용점수 개선 서비스처럼 설명하더라도 실제로 금융회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수수료만 가져가거나 대출금을 대신 관리하겠다며 송금을 요구한 경우에는 금전 피해와 본인 명의의 대출채무가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정과 서류 조작에 관여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사실관계를 숨기거나 자료를 없애지 않아야 합니다.

01. 실제 신청·제출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금융회사의 공식 창구에서 대출 신청 여부, 실행 금액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합니다. 중개업자가 재직처나 소득 정보를 어떤 내용으로 입력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실제 자료와 비교합니다. 처리 중이라면 추가 진행을 중단하고 사실과 다른 제출 내용이 있다면 정정·철회 절차를 문의합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은 취소 또는 상환 문제를 금융회사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02. 대출금과 수수료의 이동을 기록합니다

금융회사가 지급한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고 얼마가 업자에게 넘어갔는지 정리합니다. 수수료, 신용점수 작업비, 보증금 또는 대출 취소 비용 등 요구 명목별로 대화와 송금 자료를 남깁니다. 업자가 대출금을 받아 관리한다는 설명만 믿고 추가 이체하지 말고, 접근매체·인증정보를 넘겼다면 금융회사에 거래 차단과 인증수단 보호를 문의합니다.

03. 서류 조작에 대한 인식과 관여를 구분합니다

재직·소득을 속여 금융회사를 착오에 빠뜨린 대출은 사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문서의 작성 권한과 조작 방식에 따라 문서 위조·변조 또는 행사 문제도 검토합니다. 허위 내용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알고 지시·승인했는지, 서명·인증과 제출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자료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04. 피해금 회수와 대출채무를 따로 검토합니다

업자에게 빼앗긴 돈에 대한 신고·반환청구와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무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업자 검거 또는 수수료 반환만으로 금융회사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환과 이의제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신고 시 실제 송금 경위에 따라 지급정지·피해구제 적용 여부를 문의하고, 민사상 자금 보전은 책임 있는 상대방과 청구채권을 특정해 검토합니다.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 경위와 관여 범위를 함께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