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무인매장에 일부 자금을 넣으면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매달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업 중인 매장을 방문했더라도 투자자가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투자자의 지분·수익배분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은 매장 일부 지분을 취득했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운영자료와 정산을 확인하지 못하는 가상의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약이 주식 매매인지, 동업을 위한 출자인지, 돈을 빌려 준 것인지에 따라 반환 방법도 달라집니다.

01. 매장 지분이라는 설명을 계약상 권리로 확인합니다

법인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면 발행회사와 양도인, 주식 수와 권리 취득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동업이라면 누가 무엇을 출자하고 공동사업의 손익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일정 이자를 받고 만기에 돌려받는 구조라면 대여금 성격도 검토 대상입니다. 매장 임대차계약자·사업자 명의·모집업체·입금 계좌가 서로 다를 때는 각 주체의 관계부터 정리해야 하며, 계약서 제목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02. 예상 수익과 실제 매출을 구분해 자료를 모읍니다

예상 매출표, 실제 결제 매출, 임대료·인건비·관리비를 공제한 순이익은 각각 다른 자료입니다. 투자 당시 무엇을 근거로 수익을 설명했는지, 다른 점포의 실적을 해당 매장 실적처럼 제시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에 따른 회계자료 제공·정산 의무도 살펴보고 제공받은 자료의 원본과 산출 기준을 보존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질문과 답변, 자료 요청이 거절된 과정까지 기록하되 타인의 계정이나 결제시스템에 무단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03. 영업 부진과 처음부터 속인 투자는 나누어 판단합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적거나 배당이 중단됐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모집 당시 실제 매출·권리관계·자금 용도 등을 허위로 설명했는지와 이행 의사·능력이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인허가·등록 등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했다면 유사수신행위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장이 일부 운영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04. 동업 탈퇴와 원금 반환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면 존속기간, 탈퇴 사유, 탈퇴 시점의 재산상태와 별도 정산 약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탈퇴 의사를 알렸다는 이유로 최초 출자금 전부가 즉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와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도 구분됩니다. 반면 대여금이나 별도의 재매입 약정이라면 변제기·이행 조건과 의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나 손해배상은 해당 요건과 증거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05. 고소와 재산 보전은 청구 상대방을 맞춰 진행합니다

허위 설명을 뒷받침하는 광고·대화·운영자료와 송금 내역을 연결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민사상 청구는 실제 의무자와 책임 근거를 특정해야 하며 법인의 채무가 대표자 개인에게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 피해가 특별법상 지급정지·피해환급 대상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회사와 경찰에는 구체적인 모집·송금 경위를 설명해 가능한 조치부터 확인하십시오.

참고 자료: 민법 조합·탈퇴·지분 계산 규정 · 대법원 조합 탈퇴와 해산의 구별 판결 ·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 민사집행법 제2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