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기기를 구매하면 업체가 임차인을 모집하고 매달 임대수익을 지급하며 만기에 다시 사 준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실물 기기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투자금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소유로 취득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실제 임대가 이루어지는지, 수익과 재매입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금 지급이 중단됐다면 단순 연체 여부와 계약 당시 허위 설명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가상의 거래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점검 사항이며, 특정 업체의 불법행위나 실제 승소 사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01. 매매·위탁운영·재매입 계약의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기기를 파는 회사, 운영을 맡는 회사, 만기 재매입을 약속하는 회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계약서의 법인명과 서명, 입금 계좌, 지급 의무를 대조해야 합니다. 기기 번호나 설치 장소가 특정되는지, 소유권이 실제 이전됐는지, 동일 기기가 여러 사람에게 판매된 정황은 없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업체가 제공한 일반적인 홍보사진과 투자자 소유 기기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는 구별해야 합니다.

02. 약속한 수익과 실제 매출의 근거를 보존합니다

매월 지급된 돈이 실제 임대료인지 신규 투자금에서 나온 돈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화면에 표시된 정산표만 보관하지 말고 계약 당시 제공된 운영 설명, 임대료 산식, 비용 공제 기준, 확인 가능한 설치·운영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자료를 제공받을 계약상 권리와 범위를 확인해 요청하고,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나 업체 시스템을 무단으로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03. 정산 중단만으로 사기나 유사수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여부는 계약할 때 기기·임대수요·수익구조 등에 관해 무엇을 속였는지와 당시 이행 의사·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한편 인허가·등록 등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제목이 기기매매이거나 실제 물건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04. 반환청구의 근거와 보전할 재산을 구체화합니다

만기 재매입대금 청구, 미지급 정산금 청구,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손해배상, 사기에 의한 취소는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해제 전 이행최고가 필요한지와 예외 사유, 원물 반환과 금전 반환 관계도 계약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이 대표자 개인에게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주체와 재산을 특정한 뒤 청구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가압류를 검토하되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존재도 고려해야 합니다.

05. 형사절차와 금융회사 조치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허위 설명과 모집 경위, 입금·수익금 내역을 연결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형사고소는 민사상 채권을 확정하거나 투자금을 자동 회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상 지급정지·피해환급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송금 금융회사와 경찰에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설명해 적용 가능한 계좌 조치를 확인하고, 계약상 반환청구와 재산 보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사기 계좌 대응 안내 · 민사집행법 제277조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 민법 제5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