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채굴기를 구입해 맡기면 운영업체가 매달 코인 수익을 보내준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서버실 사진과 수익 화면만으로 내 장비가 실제 설치됐는지, 수익이 채굴 결과인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진이 여러 투자자에게 제공됐는지와 계약이 특정 장비에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수익 감소 자체가 곧 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 가격, 난이도, 전력비 등 운영 변수에 따른 손실과 처음부터 장비·권한·수익 구조를 속인 모집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업체의 범행이나 실제 회수 사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LEGAL KEYPOINT
채굴장 존재, 채굴기 소유권, 위탁운영 권한과 투자금 반환의무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초기 정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장비 취득과 정상 운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01. 구매인지 출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이 장비 매매인지, 채굴 위탁인지, 업체에 대한 출자나 대여인지 확인합니다. 매매라면 장비 특정과 소유권 이전 자료가 중요하고, 위탁이라면 보관·운영·반환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구매증서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 서버실의 어떤 장비든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과 실제 대금 수령자가 다르면 그 이유도 확인합니다.
02. 장비와 정산의 연결을 대조합니다
모델, 일련번호, 설치 위치, 구매·인도 자료와 채굴 계정의 운영 주체를 확인합니다. 대시보드 숫자가 실제 채굴 기록과 대응하는지, 전력비와 수수료 공제 기준이 계약과 맞는지 따져봅니다. 채굴 계정이나 지갑 자료를 확인하려고 본인의 복구문구·개인키를 업체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장 사진만으로 소유권이나 담보 설정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장비 매매·위탁운영 계약서와 소유권 관련 문서
- 일련번호, 설치 위치, 인도 확인과 운영 답변 원본
- 정산표, 채굴 계정 자료, 지갑 주소와 거래 식별값
- 원금 보장·재매입 광고, 모집 경위와 대금 수령 내역
03. 사기와 유사수신의 판단 요소를 나눕니다
처음부터 없는 장비를 팔았거나 타인의 설비를 자기 소유처럼 설명했다면 계약 당시 광고와 답변이 기망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금이나 그 이상 지급을 약정해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면 유사수신 해당 여부도 검토하지만, 수익 약속 한 문장만으로 성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가·등록 여부, 모집 방식과 실제 계약 구조를 종합해야 합니다.
04. 운영 중단 시 청구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장비 인도·반환 청구,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정산금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나 소개자에게 자동으로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기망·가담·보증 등 책임 근거를 확인하고, 장비가 해외에 있다면 소재지와 현지 권리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05. 증거와 재산 보전은 회수와 구분합니다
광고·채굴 화면·계약·송금 내역을 보관해 형사 신고 자료로 정리합니다. 금융회사에는 특별법 피해구제 적용 여부를 문의하되 장비 구매나 투자 구조에 따라 적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절차이며 실제 장비를 확보하거나 우선변제·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LEGAL KEYPOINT
채굴 화면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이 부여하는 권리와 실제 장비의 연결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계약 구조와 모집 당시 자료를 토대로 사기·유사수신 쟁점 및 반환청구·재산 보전 방법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