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 파병 군인, 외교관, 글로벌 기업 임원 등 추적이 어려운 매력적인 신분을 사칭하며 접근하는 경우
• • 두 사람의 미래나 결혼 자금 마련을 빌미로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넷 사이트나 사설 투자 플랫폼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 • 세관 통과 비용, 계좌 동결 해제비, 긴급한 수술비 등 급박한 사정을 핑계로 지속적인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 • 피해자가 의심을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협박하거나, 추가 비용을 입금해야 기존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기망하는 경우

특히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오고 간 메시지 속에 애정 표현이 섞여 있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이를 남녀 사이의 흔한 금전 갈등으로 오인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명확한 기망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 - 기망 행위의 존재: 상대방이 처음부터 신분, 직업, 재산 상태를 허위로 꾸며내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 재산적 처분 행위: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착오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송금하거나 가상자산 등으로 넘겨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 인과관계의 성립: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결코 그러한 금전적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 - 편취의 고의 및 영득 의사: 가해자가 돈을 받을 당시부터 이를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 ! 가해자가 편취한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은닉하거나 현금화하여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 ! 시간이 지체될수록 대포통장과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으로 인해 흐름 파악이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
• !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 버리면 인적 사항 파악이 불가하여 형사 고소 진행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됩니다.
• ! 초기 대응 실각 시 가해자 처벌은 물론 금전적 피해를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독박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이 말했던 돈의 사용 목적이 실제와 달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초기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사법기관에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망을 인지한 즉시 대화 내역, 프로필 사진, 녹취록 등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송금 내역 분석을 통해 범죄 자금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 - 가해자의 고의성 입증: 실제 돈의 사용 목적과 가해자의 주장이 달랐음을 밝혀 편취 고의를 입증합니다.
• - 기망에 대한 인식 여부 확보: 허위 신분 및 정황을 인지한 즉시 대화 내역, 프로필, 통화 녹취록 등을 캡처하여 보존합니다.
• - 구체적 행위 과정의 계좌 추적: 송금 내역서와 이체 확인증을 기반으로 계좌 명의인을 파악하고 자금 경로를 규명합니다.
• - 불법 영득 목적의 차단과 압류: 형사 고소와 동시에 계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자금 은닉을 원천 차단합니다.

기업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