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하며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압박하여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 •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특정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 • 고수익을 확정 보장한다는 리딩방이나 비상장 주식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허위 수익률 화면으로 현혹하는 경우
• • 가족이나 지인의 프로필을 도용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급하게 문화상품권 구매나 송금을 대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특히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들 역시 자신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구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해 돈을 빼앗아 간 주범뿐만 아니라 중간책, 명의 대여자들 사이에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져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 가해자의 고의적인 기망: 가해자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했거나, 속일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착오에 의한 처분 행위: 거짓 정보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금을 직접 송금하거나 금융 정보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 -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해당 금전을 이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 가해자의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처분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내심의 목적이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 지급정지 타이밍을 실각하여 범죄 계좌 내의 잔액이 모두 인출되어 빈 통장만 남게 되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 ! 가해자들이 미끼로 사용했던 웹사이트, 대화방, 연락처를 모두 폭파하고 잠적하여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디지털 증거가 소멸됩니다.
• ! 중간 인출책이나 대포통장 명의자가 법적 조치 전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파산을 신청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무력화됩니다.
• ! 초기 진술과 증거 수집의 골든타임을 놓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기소중지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흘러 들어간 행위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은행 이체 내역서, 상대방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모든 금융 거래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범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의 불법행위 방조 책임까지 함께 엮어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고 형사 합의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동시에 전개해 자금줄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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