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SNS 인플루언서나 공동구매 계정이 한정 수량과 파격 할인을 내세워 계좌이체를 받은 뒤 배송을 미루고 계정을 폐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단순 배송 지연이나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사기인지 구분하려면 판매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정이 사라진 뒤에는 게시물과 댓글, 사업자 표시가 빠르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주문 화면만 남기기보다 광고부터 입금, 배송 약속과 잠적까지 전체 흐름을 원본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판매 계정과 게시물의 식별정보를 확보합니다

계정명만 캡처하지 말고 프로필 주소, 게시물 URL, 업로드 시각, 상품 설명, 댓글과 라이브방송 자료를 보존합니다. 사업자명·등록번호·통신판매 표시, 연락처, 반품 주소와 입금 계좌 명의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정리합니다.

02. 주문별 약속과 미이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주문일, 결제액, 약속한 배송일, 송장번호, 지연 안내와 환불 요구 내용을 표로 만들면 반복된 설명 변경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수단별로 거래확인증과 이의제기 접수기록을 따로 보관합니다.

03. 형사신고와 계약상 반환청구를 구분합니다

허위 판매로 의심되는 자료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계약 해제·대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재산을 파악해야 실제 집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 계좌 조치와 플랫폼 신고의 한계를 살핍니다

송금형 피해라면 금융회사에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되, 모든 온라인 거래 분쟁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구조에 따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신고는 계정·게시물 보존과 추가 피해 차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환불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