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SNS 광고를 보고 상담을 신청했는데 유명 금융회사와 비슷한 홈페이지나 앱으로 안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인은 한정 판매, 우대금리 마감, 예금자보호를 강조하면서 개인 또는 낯선 법인 계좌로 예치금을 보내게 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식 대표번호 확인을 막거나 원격 앱 설치와 별도 계좌 송금을 요구한다면 거래를 멈추고 금융회사 실재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공식 주소와 금융회사 등록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검색광고나 상담원이 보내준 링크를 다시 누르기보다 금융감독원 파인 등 공식 조회 경로와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를 이용해야 합니다. 상호가 비슷하더라도 도메인 철자, 앱 개발자, 사업자와 입금 계좌 명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을 교차 확인합니다.

02. 예금자보호 문구만 믿고 송금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로고나 안내문을 복제한 가짜 화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여부는 실제 금융회사와 상품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사칭업체에 보낸 돈이 단순히 예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03. 광고부터 송금까지 증거를 연결합니다

최초 광고 화면, 접속 주소, 상담원 프로필과 전화번호, 상품설명서, 약정서, 입금 계좌 명의와 거래확인증을 보존해야 합니다. 앱을 삭제하거나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화면과 파일을 확보하고,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각 송금의 명목과 지시 내용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형사신고와 자금 보전 수단을 구분합니다

기망에 의한 송금 정황은 형사신고 자료가 될 수 있고, 계좌 송금형 피해라면 지급정지·피해구제 가능성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상대방이나 계좌 명의자에 대한 민사청구·가압류는 책임 근거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