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인 소개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상자산을 살 수 있다며 현금을 만나서 건네거나 여러 사람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상 전송 내역을 보여준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범죄수익과 연결된 자산을 넘겨 구매자의 계좌까지 조사 대상이 되게 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01. 화면 캡처만으로 전송 완료를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가상자산 전송은 사용한 네트워크, 수신 지갑 주소와 거래 식별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 내부 이용자 간 이전이라면 공개 블록체인에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해당 거래소의 입출금 기록과 고객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액 화면이나 전송 예약 화면만 보고 현금을 넘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02. 거래 당사자와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사기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그 돈으로 가상자산을 사들이는 삼자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송금 메모를 특정 문구로 적으라고 요구한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신원과 거래 목적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공범 또는 전액 배상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여 경위와 과실을 따져야 합니다.

03. 현금과 디지털 기록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04. 지급정지와 추적 가능성을 구분합니다

은행 계좌로 이체한 피해라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전달했거나 개인지갑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은행 계좌 지급정지만으로 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거래소가 확인되면 보존·동결 협조 가능성을 문의하고, 피고소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민사청구는 대상 재산과 소명자료를 갖추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