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삼자사기는 사기범이 실제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실제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구매자는 정상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보냈지만 물건은 사기범이 지정한 곳으로 전달될 수 있어, 피해 신고 후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01. 두 거래를 연결해 물건과 돈을 가로챕니다

사기범은 실제 판매 물품의 사진과 설명을 복사해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게시하고 구매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는 실제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 주고, 판매자에게는 가족이나 거래처가 대신 입금한다고 설명합니다. 판매자가 입금을 확인한 뒤 사기범에게 물품이나 가상자산 등을 넘기면 구매자는 돈만 잃게 됩니다.

02. 계좌 명의자라고 사기 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정상적으로 처분하고 대금을 받은 것인지, 사기 구조를 알거나 의심하면서도 협조했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공범 또는 피해 전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채팅 내용과 물품 전달 경위, 가격과 거래 방식의 이례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03. 양쪽 대화와 배송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한쪽 대화만 보면 정상 거래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받은 설명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신고 기록과 택배 접수·수령 정보도 삭제되기 전에 보존해야 합니다.

04. 지급정지와 반환 분쟁을 나누어 봅니다

피해자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가능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매자도 사기범에게 물품을 넘긴 피해자일 수 있어 계좌 잔액의 귀속과 반환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절차의 적용 여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요건은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