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가 고장 나 다른 번호로 연락한다”는 메시지 뒤에 급한 결제나 인증을 부탁하는 메신저피싱이 있습니다. 자녀나 지인의 말투와 가족 정보를 알고 있어도 계정 탈취나 공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칭일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저장된 번호로 직접 통화해 확인하기 전에는 송금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멈춰야 합니다.
LEGAL KEYPOINT
송금 피해뿐 아니라 신분증·카드·인증번호를 제공했다면 계좌 지급정지와 함께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 휴대전화 개통 가능성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01. 다른 번호와 긴급함을 이용합니다
사칭자는 액정이 깨졌다거나 수리 중이라 통화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문자로만 대화를 이어 갑니다. 문화상품권 구매, 대신 결제, 계좌이체를 부탁한 뒤 신분증이나 카드 사진, 인증번호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 아는 질문을 하거나 영상통화 등 별도 수단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2. 송금과 정보 유출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신분증·계좌번호·카드 정보나 인증수단을 넘겼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비밀번호 변경과 명의도용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원격제어 앱이 설치됐다면 안전한 다른 기기로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편이 좋습니다.
03. 대화와 기기 흔적을 지우지 않습니다
- 사칭 계정·전화번호가 보이는 전체 대화
- 송금 계좌, 예금주와 이체확인증
- 전달한 신분증·카드·인증정보의 범위
- 설치 앱, 접속 URL과 원격제어 시간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해야 수사기관에 사칭 방식과 피해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실제 가족과 연락이 닿은 시점, 사칭을 알아차린 경위와 각 신고 시각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4. 피해환급과 손해배상은 자동이 아닙니다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을 통한 피해환급은 사기이용계좌의 잔액과 다른 피해자의 존재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금 전액이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좌 명의자나 인출·전달책에 대한 민사청구는 고의·과실과 인과관계, 실제 관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LEGAL KEYPOINT
메신저피싱은 자금 피해와 개인정보·기기 접근 피해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금 차단, 명의도용 점검, 증거 보존을 병렬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