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 뒤,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거나 계약 위반이 발생했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신번호와 서류가 그럴듯해도 상대방이 알려 준 번호가 아닌 금융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01. 정상적인 대출 절차와 다른 신호

앱 설치를 재촉하거나 원격제어를 요구하고, 기존 금융회사와 통화하지 못하게 하며, 개인 또는 낯선 법인 계좌로 상환금·보증료·공탁금을 보내라고 한다면 거래를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정상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통화가 가로채질 수 있으므로 다른 안전한 기기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송금 직후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절차는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자금을 기초로 진행됩니다. 송금한 금융회사와 상대 계좌 금융회사, 경찰에 신속히 피해 사실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이미 인출된 금액까지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계좌 잔액과 피해액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기망 과정과 자금 흐름을 보존합니다

메시지는 일부 화면만 잘라내기보다 상대 계정, 날짜와 앞뒤 대화가 보이게 저장하고, 악성 앱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04. 형사절차와 민사상 청구를 구분합니다

형사신고는 사칭 조직의 기망과 가담자를 수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계좌 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피해 전액의 민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 제공 경위와 인식, 자금 인출·전달 관여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피보전채권과 보전 필요성, 담보가 요구되는 별도 절차입니다.